주차난이 일상 속 문제로 자리 잡은 요즘,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하게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중 주차는 일종의 묵시적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앞에 있는 장애물 혹은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이중 주차 차주의 잘못인지 아니면 주차된 차를 민 사람이 잘못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과 과실 비율을 인지하고 있어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중 주차 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시비율과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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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 주차 사고와 과실 비율
먼저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중 주차’는 차량이 불가피하게 다른 차량 뒤에 잠시 주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컨대, 주차장이 꽉 찼거나 잠시 다른 차량의 출차를 기다리는 경우 이중 주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중 주차로 인해 다른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중 주차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1) 일반적인 상황, 2) 특정한 상황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주차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특정한 상황이란 불법 주차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황과 특정한 상황에서 과실비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과실 비율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 사람이 80%, 이중 주차 차주 20% 과실이 보편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된 차를 민 사람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가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거하면 이중 주차를 한 사람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6호※
운전자는 운전석을 떠난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임의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경우 제동장치를 정삭적으로 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공간에서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중 주차를 할 때 제동장치를 하지 않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6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이중 주차 차주에게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1.2 특정 상황에서의 과실 비율
모든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이 구제불능의 영역, 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소방시설 앞 등에 주차되어 있다면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중 주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불법 주차 장소에 따라 모든 책임이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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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중 주차 사고 보상 확인
| 내용 | 결과 | |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 |
| 자동차보험 약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다른 사람이나 재물로 피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불가. 개인이 손해배상해야 함. |
| 일상생활배상 책임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인명과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을 지는 손해를 보장한다. | 보상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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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 주차 사고 처리 절차
이중 주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간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차주와 합의를 통해 사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차주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로 넘어가 비율을 조정해 처리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차주와 경찰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2.1 협의가 어려울 때의 추가 대응 방안
만약 이중 주차 차량의 운전자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법률 상담 서비스나 소액청구소송,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적 자문을 구하여 해당 상황에서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2.2 이중 주차 사고 후 무조치
사고를 일으키고 조치가 없거나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차주라면 재물 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큰 사고가 아닌 경우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이중 주차로 인한 사고는 우리가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비하여 과실 비율과 법적 권리 의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